미국의 인플레감축법안(Inflation Reduction Act),기후변화법안(Climate Bill), 수소, 태양광, 풍력 관련 호재

신재생에너지 관련에 투자하신분들은 몇일 전에 포근함을 경험하셨을텐데요, 바로 막혀있던 바이든 대통령의 부자 증세 그리고 인플레감축법안 /기후변화법안 통과, 소위 말하는 바이든 패키지의 통과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기후 법안 통과와 관련하여 기사가 나왔고 Plug Power, Fuel Cell, Balard, Clean Energy Fuels Corp, Chargepoint, bloomenergy, jinkosolar, vestaswind, LONGi, Daqo New Energy Corp 등 신재생(태양광 주식, 풍력주), 전기차 충전소, 수소 관련주 모두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평균적으로 10% 이상 상승했는데요, 사실 저도 뉴스로만 읽어보았을뿐 자세한 내용을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을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왜 갑자기 다시 법안과 관련한 뉴스가 나왔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조 맨친이라는 상원의원 때문입니다. 미국 민주당 조 맨친 상원의원이 기후 정책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노선을 바꿨기 때문에 막혀있던 법안에 동력이 생긴겁니다. 왜 갑자기 바꿨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를 찾아도 나와있지는 않습니다만, 아마 바이든 대통령의 노력이 있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기존에 조 맨친 상원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의 법안에 반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상원의 표가 50대 50이었고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에 기후변화법안과 관련한 이야기가 쏙 들어갔었던 거죠. 현재 미국 상원 내 민주당 의원은 몇명일까요? 아래 그림은 현재 117대 의회 구성을 보여줍니다.


현재 상원의 경우 전체 의석 100석 중
Democrat(민주당) 48 , Independent(무소속) 2, Republican(공화당) 50 입니다. 마치 민주당이 불리해보입니다만, 무소속 의원 2명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의원들이라 50:50인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50:50으로 과반수 결정이 불가한 상황에서는 tie-breaking vote, 즉, 찬반 결정이 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부통령이 투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의 부통령은 Kamala Harris로 2016년 민주당 상원의원이기도 하였죠. 고로 현재 과반석을 민주당이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단순 과반이 아니라 슈퍼 과반 즉 60표 이상을 확보해야 통과가 됩니다. 하지만, 예산 조정이라는 입법 절차를 통하는 경우에는 단순 정족수의 과반수만 충족시키면 됩니다. 관련하여 아래 링크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32608

[시사금융용어] 美 예산 조정 절차 - 연합인포맥스

하원 같은 경우에는 아래 내용에 조금 변화가 있었습니다. 민주당 의원 2명의 공석이 발생해 현재 220:211인 상황이고 4개의 공석이 존재합니다. 어쨋든 하원도 민주당이 잡고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만 살펴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는 사안이 일사천리로 해결될거 같네요. 하지만 외신 언론보도를 보니 그렇게 순항이 예상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정말 많은 힘을 쓰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 인플레이션 이후 바이든 대통형의 지지율이 좋지 않습니다, 조사 기관마다 값이 다르지만 40% 미만이고 문제는 추락 추세가 확연하다는 겁니다. 바이든 패키지가 통과하게 되면, 부자들로부터 재원을 마련하고, 건강보험 등 비용이 더욱 저렴해지고, 에너지와 기후위기 분야로 큰 투자가 집행되어 일자리가 생기게되고 또 어쩌면 에너지 가격이 조금은 내려가는 효과까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핵심이 되는 법안 내용들을 간략하게 살펴볼까요?
(세수 마련)
- 대형 기업에 대한 최저 법인세 15%로 인상
- 메디케어의 약품 가격 인하 권한 부여
- 국세정 조세법 집행
(세수 사용)
- 향후 10년간 기후와 에너지 관련 예산으로 481조원 (3690억달러) 책정
- 정부 재정적자 감소에 400조원(3000억달러)
- 민간건강보험 일부 보조금 지원 연장 83조원(64억달러)


현재 그러면 법안 통과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이냐? 문제는 법안에 동의하는 상원 의원 50명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점입니다. Joe Manchin의원이 찬성하기로 한거 아니였냐? 라고 물으실수 있는데요, 민주당 대표인 척 슈머 의원이 바쁘게 모두의 마음을 잡아두어야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 언급되고 있는 의원이 애리조나 의원인 Kyrsten Sinema 라고 합니다. 관심을 받고 싶어서 그러는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네마 의원은 언론에 별도의 표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언론과의 인터뷰에 조 맨친 의원은 아래와 같이 답변했습니다.

“I haven’t had any conversations with anybody during the process because I wasn’t ever sure that we would get to a completed bill,” Mr. Manchin told reporters Monday.

누구와도 해당 법안에 대해 이야기조차 한적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해당 보도 이후, 조 맨친 의원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계획이라고 하였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시네마 의원의 성향이 알려지기로는 조 맨친 의원보다는 덜 보수적으로 알려져 있기에 조 맨친 의원마저 찬성하는 마당에 시네마 의원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또한 찬성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럴만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조 맨친 의원이 기존에 물가 안정에 해로울 것이었다는 입장이었던걸 고려하면 마땅한 어떤 다른 이유를 생각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8월 2일 척 슈머 당대표는 Kyrsten Sinema 의원과 접촉하였고,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한다는 말들을 언론에 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현재 상황이고, 법안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행히도 50명의 의원을 모았고 부통령 표까지 하여 51:50으로 법안을 발의 핬죠. 현재 해당 법안은 조정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즉, 상하원 예산위원회가 조정지침을 담은 예산 결의안을 통과해야합니다. 이후 조정안을 구체화 및 단일화해 reconciliation bill로 만들어야하죠. 또 언급되는 다른 변수로는 상원 의원 중에 어느 한명이라도 코로나에 걸리는 등의 이유로 참석이 제한되는 경우 지연되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이번주를 make-orbreak week for Bidens Climate Agenda라고 하는데요, 금주 안에 진행되는 사안을 보면, 법안에 탄력이 붙어 행정적인 전투가 가시화 될 모양입니다.

두번째 가시화되는 문제로는 공화당에서의 공격입니다. 버드 룰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트럼프 전 대통령 임기 동안에 똑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래 기사가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금번 바이든 대통령의 법안도 똑같은 문제에 휘말리게 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공화당 내에서는 현재 바이든의 패키지 입법을 방해하기 위해, 예산 조정안이 모든 규정을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는가를 면밀하게 검토하려고하고 있습니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27194

<시사금융용어> 버드 룰 (Byrd Rule) - 연합인포맥스

이와 관련한 공격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이미 수개월 동안 검토하여 큰 문제는 없을거라고 했습니다. 조 맨친 의원이 언론에도 해당 이슈와 관련해 질의응답까지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언급되는 문제는 보트-어-라마(Vote-a-Rama)입니다. 즉, 필리버스터로부터는 자유롭게 되나 20시간이 넘는 토론과 토론 절차가 지나도 의원들이 수정안을 무한정 제출할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또 입법이 지연될수 있는거죠.


언제쯤 법안이 통과될련지 다른 분들도 많이 궁굼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조금 시간이 걸릴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증시는 미래를 선반영하게되니, 정말로 통과가 확실시되고 눈에 보인다면 기관들이 빠르게 매입을 시작하겠죠.